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 위반사례, 주의사항 등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
목적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보체계구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등이 포함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지·허가물질 등의 취급 및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화학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기도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102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사례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등이 포함됩니다.
잠금장치 미작동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준수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물질의 종류와 용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주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보관 및 저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5.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취급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다음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공정안전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처분
징역 및 벌금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례에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잠금장치 미작동,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사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합니다25.
5. 결론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위반사례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 위반사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중요한 법률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반사례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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