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이란?군사재판은 군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유죄, 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형사재판입니다.군사재판의 대상은?군사재판의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 및 준군인 (예비역, 후보생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또한, 민간인이나 외국인이 군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군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사재판 절차사건 발생 및 조사군사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보합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군사경찰 조사 출석 날짜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1~2주 간의 여유를 두고 출석 날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군검찰의 조사군사경찰의 조사 통보 후,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민간 사법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군사경찰은 불송치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