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장점 비용 일반변호사 차이점

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당연히 일반 변호사도 볼 일이 없지만 특수한 경우 군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전문변호사 고용하는 케이스

1. 군사법 관련 사건

군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군기강 위반이라거나 탈영, 폭행 등 군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건들, 군법회의나 재판에 소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군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2. 행정 조치

강제 전역(행정분리), 보직 해임, 진급의 문제로 간부들이 엮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군 보안 관련 인가 내용에도 군법이 적용됩니다.

3. 군 복무 관련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군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신고 시 법적 대응도 해당합니다.

전역 후 연금이나 복지 혜택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형사 사건

민간법원에서 군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진행합니다. 음주운전이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와 군전문변호사의 차이점

군 전문 변호사는 군형법, 군사법원 절차, 군 행정 절차에 정통합니다.

일반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법 중심으로 군사법에 대한 체계나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소속 및 이해관계

군 법무관은 군대 내부의 조직 소속으로 무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군의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 군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피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업무수행합니다.

절차적 경험

군사법원은 사전청문회나 연대장의 권한 등 일반 규칙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군 법무관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울 사건일수록 충분한 시간 할애가 어렵습니다.

민간 군전문변호사는 단순 행정절차 500~1,000만 원, 군법회의 변호 1,000만 원 ~ 5,0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받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임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 중에서 군법회의 사건 경험이 풍부하거나 행정분리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비용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지 등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군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거나 전직 군인인지, 군 관계자의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반 사법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체계이므로 군전문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